동시에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거주지에 따른 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'본원'에 제출해야 합니다. -> 예납 명령이 발행되고,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.
파산·사기는 모두 직접적으로 ‘재산’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·채무자 양 측은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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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,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(빚)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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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종결이든 파산폐지든 다음 단계인 면책결정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즉, 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'면책결정'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
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원회생법원 실무 준칙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그래도 인가결정이 나면 더 안심할수 있을것 같고, 특히 부산개인파산 통장이나 급여 등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되어야 압류해제를 할 수 있기때문에 인가결정이 기다려집니다.
예정 월 변제금을 개인회생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절차 폐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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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과 부산회생법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'지역별 편차' 해소라고 하는데요.
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계획에 맞게 지급을 완료한 다음, 법원에 신청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면책이 결정됩니다.